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막말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엔 “법무부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냐”고 한 발언 때문이다. 많은 네티즌은 “떼 써서 돈 받으려 한다” “사퇴하세요” “미개하다. 아프리카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겐세이 놓지 마세요” 등 이 의원의 과거 발언들을 떠올리며 “정치계 막말의 아이콘 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법무부는 검사가 부처 고위직을 장악하면서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탈검찰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면엔 특정 출신끼리 감투를 나눠먹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실장, 법무부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제처장, 법무부 검찰신설위원회 등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전부 민변출신”이라고 한 이 의원은 “현재 채용 진행 중인 곳도 모두 민변 중심으로 채울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민변 출신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 고위직을 그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을 비판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탈검찰화 목표를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종착점은 민변”이라며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 다 청와대에서 오다(주문) 받았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참여연대는 정부 요직을, 민변은 법조계를 장악해가고 있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화로 변질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추궁에 박 장관은 “탈검찰화 성과는 정책과 앞으로의 법무부 모습으로,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본다”며 “민변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이념적 지향성으로 좌우된다고 보지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설사 특정단체에 소속돼있다 하더라도 법무정책이 편향적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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