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0주년을 맞아 개헌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원내정당들 또한 이날 개헌안 재추진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며 무산됐던 개헌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논의를 재개하자는 5개 정당들 중 조금은 특별한 사정을 갖고 있는 중소정당들이 있다. 바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의 야3당이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해 왔다.
◇ 바른미래당 “다당제는 국민의 선택이자 시대정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6개월 간의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단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역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합당하기 전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머리를 맞댄 바 있다. 양 당은 지난해 10월10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다당제를 유지시켜 나가야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거대 기득권 양당은 국민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상대방 실수의 반사이익을 얻어 권력을 주고받기만 했다”며 “문제는 양당에 극도로 유리, 효율화 된 선거제도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게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합당 후에도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개헌 △선거제도개혁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등을 담은 ‘제1차 바른미래당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당제는 국민의 선택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인 ‘협치와 제도화’를 이뤄낼 유일하고도 최상의 개혁과제”라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정의당 ‘10% 이상의 정당 지지율’ 의석수는 6석
지방선거 이후 10%에 달하는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며 순항 중인 정의당도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반등하는 정당지지율에 맞춰 현재 6석에 불과한 의석수를 2020년 총선 때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의 모든 정당은 신속하고 책임 있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50%를 득표하고 전체 의석의 90%를 가져가게 됐다”며 “지방선거야말로 선거제도가 왜 바뀌어야 하는가를 보여준 결과”라고 말하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전부터 꾸준하게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해 왔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9월 25일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전 대표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라며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 받는 방식이다.
한편 정당 지지율로 20대 총선 의석수를 배분해보면, 새누리당은 101석, 더불어민주당은 77석, 국민의당은 80석, 정의당은 22석을 얻게 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후신인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이다.
◇ 선거제도 개편 실현 가능성은?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통과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25.24%였지만 의석은 5.45%(6석) 확보에 그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12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을 밝히며 한국당이 선거제도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원내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선거제도 개편 관련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부터 우리 국회가 합의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제대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폐지한 지가 얼마 안됐다”며 “개헌 논의는 앞으로 (야당과) 같이 해봐야 한다. 아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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