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3일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씨는 노사관계 전문가로, 2004~2006년 당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을 포함한 수억원대 자문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송씨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예상 동향을 분석하고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송씨가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예상 동향을 분석하고,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벌어진 협력업체 기획 폐업이나 노조활동이 활발한 조합원 명단을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하는 계획, 노조 가입자를 차별해 노노 갈등을 유도하는 전략 등 각종 세부 공작이 송씨 손을 거쳐 수립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송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 간부 김모씨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 간부 김씨도 삼성측에 노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교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근로감독할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날 노동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노동부 관련 의혹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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