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청북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법원이 건물주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53)씨에게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사고가 난 건물의 시설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하며 “사고 전부터 사고 위험이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조처하지 않았다”며 “이번 화재 피해가 전형적 인재(人災)였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았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건이다. 복합건축물이었던 이 건물은 1층 주차장, 2·3층이 목욕탕, 4~7층이 헬스클럽, 8층이 레스토랑이었다. 특히 2층 여성사우나실 비상구가 막혀 있어 목욕탕에 있던 여성들 중 20명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예견됐던 인재라는 반응이 나왔다.
우승원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