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예고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MBC ‘PD수첩’의 본방송이 공개됐다. 본방송에서는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근황이 공개됐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10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룬 ‘양승태 부당거래’ 편이 방송됐다. 이는 현직 부장 판사가 2017년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들어와 문건 2만4500개를 한 시간에 걸쳐 삭제해 촉발된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17년 10월 31일엔 양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가 복원될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됐다.
방송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까지 감수하며 추진하려 했던 것은 상고법원제도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권력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제왕적 대법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을 통해 더욱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 한 것이다.
재판거래 관련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을 찾아갔다. 그는 등산복 차림으로 나왔다.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이후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제작진이 다가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수행하던 남성이 제작진을 무력으로 제지했다. 다소 거친 몸싸움으로 제작진을 밀어낸 남성은 곧바로 운전석에 올라탄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예고편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모습도 공개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실무책임자로 상고법원 설치 추진에 앞장선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조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작진은 임 전 차장에게 다가가 “PD수첩에서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놀란 표정으로 전력 질주했다. 급기야 카메라를 손을 막기도 했다. 가려지지 않자 제작진을 피해 도망쳤다. 제작진도 지지 않고 쫒아가며 질문을 던졌다. “상고법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거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거냐? 말해 달라. 왜 도망가는 거냐?” 등의 질문에 임 전 차장은 침묵으로 일관한 채 현장을 피했다.
PD수첩은 당사자들 대신 전직판사를 만났다. 이에 전직 판사는 “문건들은 실제로 만든 사람이 아니면 잘 몰랐을 거다”라며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시킨 게 아니라 약간 점조직처럼 시켰다고 들었다. 직접 바로바로 그렇게 시켰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설치 추진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독대 자리 마련을 추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를 위해 ‘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의 곤궁한 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며 씁쓸해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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