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선포했다. 같은 날 기무사는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박근혜)정부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촛불집회 기간 중에 검토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왔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청산과 기무사 본질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철저한 5·18 진상규명 지원을 통해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장병 인권을 침해하는 관찰활동을 폐지하는 등 4차에 걸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면서 “다시는 군 본연의 업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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