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를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는 전 세계에서 평화시위의 모범으로 보고 배우려는 촛불집회를 북한 추종 세력이 주도하는 혁명으로 판단했다”며 “편향된 가치관으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이들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웠다”며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한 태극기집회에서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시점에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계엄령 계획이 박근혜정부 핵심 세력과 교감을 거쳐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거론했다. 이들은 “기무사가 댓글 공작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 사찰에도 관여했다”며 “이런 위헌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돼 왔음에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나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잠재적 쿠데타 세력인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며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 해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무사의 해체와 더불어 불법 행위 관련 자료 전면 공개, 철저한 진상 규명, 피해자 원상회복과 배상을 요구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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