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쌈짓돈’이라고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라는 뜻이 아니라 국회예산에서 특활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특활비는 정보·수사 활동에 쓰이는 경비이기 때문에 국회에는 특활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수증 처리 없이 특활비를 사용하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떨어지는 폐단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내년도 국회예산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미 편성돼 지불되고 있는 2018년도 나머지 (특활비) 예산은 각 정당이 자신들이 특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매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곧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채워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활비 폐지는 지나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다른 경비처럼 여러 명목으로 떳떳하게 쓰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과 달리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활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특활비를 모두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투명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역을 밝힌다는 것인데 이는 특활비가 폐지된다는 뜻”이라며 “특활비는 용처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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