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 지적은)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해당하는 말이며 당시 경제성장률은 2%대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저성장, 저고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3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서 자영업자 소득자료는 분석에 빠졌다는 분석을 했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근로자와 비근로자 가구를 나눴을 때 근로자 가구에 대해 90%의 긍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근로자 소득이 감소한 점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하지만 이건 별개 문제’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재정전략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이며 정부가 정책 홍보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이 발언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 공개 자료에는 개인 근로소득 증가율이 소득 하위 10%만 지난해 같은 시기에 대비해 1.8%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90% 계층은 지난해 대비 2.9~8.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국내 언론들은 ‘발표자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는 쏙 뺀 통계’라며 지적한 바 있다. 기존 근로자 복지만 챙긴 고용정책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통령이 지적한 비근로자 가구·영세자영업자·노령층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 OECD가 발표한 35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 발표내용(18년 3월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통계가 집계된 30개국 중 실업률 상승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실업률이 3.6%에서 4.0%로 상승했다. 2001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게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청년(15~24세) 실업률 역시 OECD 평균은 11.2%에서 11.1%로 낮아졌지만 한국은 9.9%에서 11.1%로 높아졌다. 청와대가 지난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공개한 일자리 상황판에도 지난달 월 취업자 증가분은 지난해 4월 대비 11만2000명이 줄어들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에도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에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일자리 질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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