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낙태아수가 출생아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머니투데이는 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3세션에서 “나라가 그 아이들을 다 키워줄 준비가 돼 있다면 낙태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결혼하지 않고 비혼인 상태에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4일 전했다.
매체가 인용한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지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이런 문화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만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외 입양이 많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비혼인 경우에도 해당되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이에 “비혼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 장려를 전제로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낙태 문제를 언급한 만큼, 출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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