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산아제한정책이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출산 자유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중국 소식통들을 인용하면서 중국 정부가 1978년부터 시행 중인 산아제한정책(计划生育政策·계획생육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한 중국 소식통은 “40년간 지속된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할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각 가정이 자녀 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완전 독립 생육 방안’도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덩샤오핑 시절인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과거 마오쩌둥은 ‘사람이 많으면 국력도 크다(人多力量大)’면서 다산을 장려해왔다. 그러다 노동인구가 급증해 식량 생산이 한계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1950년대 말 대규모 기근으로 아사자가 다수 발생하자 중국 당국은 인구 억제책으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한 자녀 정책’ 시행으로 인구 증가는 억제됐지만 강제 낙태와 불임 시술, 영아 살해,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인구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있어 극심한 남초 현상도 발생했다. 현재 중국의 남녀비율은 106:100으로 세계 평균인 102:100보다 높은 편이다. 중국 인구 규모에 비례했을 때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수천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왔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2013년 전체 인구 중 13%였던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30년에는 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러 문제를 인식한 중국 당국은 2010년부터는 유명무실해진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3년에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독자(獨子)면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했고, 2016년부터는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인권단체들이 산아제한정책을 비인도적이라며 비판했던 것도 한 자녀 정책 폐지에 영향을 줬다.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 뒤에는 1가구 2자녀 정책이 전면 도입됐다.
그동안 중국 내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연금 고갈, 복지비용 증가, 생산력 감소 등의 문제가 닥칠 수 있으니 전면적 출산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산아제한정책 폐기 조치가 다소 늦었으며 인구 문제에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내 한 인구 관련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산아제한정책을 폐기하는 정책이) 중국의 신생아 수를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출산 기피 현상과 출산 가능 여성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맞물려 (산아제한정책 폐기에도) 신생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첸지안 중국 경제 개혁학회 부회장도 “중국 당국이 올해에 와서야 출생 제한을 폐기하는 것은 늦은 판단이라는 느낌이 있다”면서 “향후 인구문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근대화 비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인 사회적 실험이 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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