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용정책의 성과가 논란인 가운데 지난 3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스웨덴만이 실업률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3월 통계가 집계된 30개국 중 실업률 상승치가 가장 높았다.
OECD는 지난 15일(현지시간) 35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을 발표했다. 계절조정(계절 변수를 제거하는 것)된 3월 평균 실업률은 5.4%로 지난달 통계와 같았다. 주요 7개국(G7)의 평균 실업률은 2월 4.7%에서 0.1% 포인트 감소한 4.6%였다. G7 국가 중 실업률이 떨어진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로 각각 3.5%에서 3.4%로, 8.9%에서 8.8%로 떨어졌다. 한편 미국은 4.1%, 일본은 2.5%에 달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감세와 각종 혜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면서 실업률 감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 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이었다. 스페인은 16.1%의 실업률을 기록했지만 실업률은 2015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 밖에 5%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핀란드(8.3%→8.2%), 포르투갈(7.6%→7.4%), 프랑스(8.9%→8.8%) 등의 국가들도 실업률이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실업률이 3.6%에서 4.0%로 상승했다. 이번 상승은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게 오른 수치다. 청년(15~24세) 실업률 역시 OECD 평균은 11.2%에서 11.1%로 낮아졌지만 한국은 9.9%에서 11.1%로 높아졌다. 한국과 나란히 3월 실업률 상승을 기록한 스웨덴은 5.9%에서 6.2%로 0.3% 포인트 올랐다.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는 지난 20일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에 반박하기도 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질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월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20대 후반 청년인구는 2021년까지 대폭 늘었다가 2022년부터 빠르게 감소한다”면서 “향후 3~4년간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학계 일부에서는 “청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인데 청년 인구 감소 자체가 노동력 감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로 건설 부문 일자리가 줄어든 데 이어 제조업 분야도 고용이 위축되는 추세”라며 “반도체 호황이 끝나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 고용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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