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보다 219억원 삭감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985억원 감액하고 3766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가 우려된다며 추경을 편성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이 처리해 즉시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발목 잡혀 국회 처리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예상대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편성 시정연설은 무산됐고,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연이어 찾아가 협조를 구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여야의 신경전을 계속됐고,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겠다던 합의는 18~19일 두 번이나 연기됐다.
결국 여야 예결위원들은 주말 동안 협의를 재개해 추경안 3조8535억원 중 219억원을 순감하는데 겨우 합의했다. 총 규모는 3조8317억원이다.
여야 쟁점인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가 488억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원 지급안을 5만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깎였다.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38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500억원 등도 각각 삭감됐다.
반면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 653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 3766억원을 증액 사업에 편성키로 했다.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도 528억원(4만명분) 늘리는데 합의했다.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 60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 121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됐다.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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