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필명 ‘드루킹'을 사용하는 더불어민주당원 김모(48)씨 측 변호인과 검찰이 재판 속행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포털 사이트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을 이날 중으로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지난 2일 첫 공판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수사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앞세워 추가 재판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도대로 이 사건에 한정해 재판을 받고 석방되면 수사 중인 동종 사건에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인멸이 예상된다”며 “댓글 2만2000여건에 대한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을 거론했다. “합의되고 있는 특검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게 낫다”며 “피고인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모두 자백하고 재판을 빠르게 끝낸 뒤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을 마치고 만난 기자들에게 “김씨가 아닌 내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같은 공소사실로 병합된) 박모(필명 ‘서유기’·31)에 대한 공판을 함께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기일은 속행하되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박씨 등의 3차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네이버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 아래에 달린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이 사이트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모두 2만3813회의 공감(추천 개념) 클릭을 자동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댓글 조작 추가 정황,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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