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오전 일방적으로 남북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면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문점 선언은 출발선일 뿐 결승선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지만 선언만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라며 “이것이 현실이다. 북한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역시 한미동맹이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경제제재 완화와 대북 경제 지원이지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앞으로도 한미 사이 틈새를 벌리기 위해 온갖 전술을 늘어놓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등 화해국면을 만들어가면서도 문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병 주고 약 주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방책은 ‘북핵 폐기만이 평화’라는 흔들림 없는 원칙 고수”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회담을 제안한지 15시간도 되지 않아 돌연 취소하며 약속을 뒤엎는 북한의 태도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예측 불가능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우리만의 안보·경제 조치들은 북의 오판을 초래하고 대북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에서 대한민국만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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