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90대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6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쯤 자택에서 잠든 아버지(93)의 머리를 벽돌로 3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고,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라는 피해망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발병한 조현병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인 동시에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 전통적 윤리의식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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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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