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논란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명한 선정기준을 만드는 등 실버택배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기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정책 전반에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의 온라인 생방송 프로그램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7일 올라온 것으로 이틀 만에 20만 명의 동참자를 모으며 화제가 됐다. 청원자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은 택배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이 곳에 실버택배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적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논란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촉발됐다. 이 아파트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택배차량이 단지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택배회사와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주민들이 택배차랑의 단지 내 진입은 막으면서 택배기사나 경비원을 시켜 직접 집으로 배송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국토부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택배업체와 함께 회의를 열어 택배회사가 실버택배를 활용하도록 중재했다. 이번 청원은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이 공개된 뒤 나온 것으로,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이틀 만에 이 아파트의 실버택배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당초 정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재안을 제시했었다”며 “입주민들에 수혜가 돌아가는데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 공정치 않다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실버택배 중재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버택배 자체는 호평받던 정부 정책이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을 빚은 아파트와 같이 지상에 차량 주차를 금지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출입구에 택배거점을 만들어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는 방법과 실버택배 등의 사례를 들며 “실버택배의 경우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투명한 선정기준 등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너무 낮아 기존 택배 차량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에는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은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드러내는 데도 일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택배요금과 기사 수수료를 신고하는 등 투명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하루 노동시간도 최대 배송량 또는 최대 근로시간 등으로 기준을 만들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택배 기사가 과중한 노동 강도를 견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택배를 자동으로 분배하는 시설이나 자동 하역시설 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승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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