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4줄짜리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법부 불신’ 메시지를 재차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자필로 쓴 항소 포기서를 냈다. 항소 만기일이었던 13일을 사흘 지나서다.
박 전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담긴 두 줄,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잘못됐고, 본인은 확고하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뜻의 두 줄을 적어 서울구치소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항소 만기일이 지나자 대신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이 대신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1심 선고 후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퉈야 하고 사실상 (항소는) 의무사항이다. 12일 오후까지 본인이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라”는 의사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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