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임금이 삭감돼 연간 총 임금 감소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2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총 118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수인 1118만명의 10.6%에 해당하는 수치다. 1인당 월평균 감소액은 35만1000원으로 연간 총 임금 감소액은 약 4조9783억원으로 계산됐다.
1인당 임금감소 절대액은 고임금의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이 61만7000원으로 가장 컸다. 그러나 실제 1인당 임금감소율은 10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이 -12.5%(37만3000원)로 가장 높았다. 임금삭감 등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 49.7%(58만7000명)로 1위였다. 이어 도·소매업(6.7%) 사업지원서비스업(6.2%) 등 순이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만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됐다. 2014년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할 경우 법 시행 첫해 약 1만5700명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야 합의로 특례업종이 5개로 줄어든 만큼 고용창출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용택 기자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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