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인 B씨에게 최신 스포츠카를 사주었다. 그런데 B씨는 차를 타고 밖으로만 돌고 있다. A씨는 화가나서 스포츠카를 처분하여했고, 이를 눈치 챈 B씨는 결사적으로 차를 지키고자 한다.
일단 스포츠카의 명의는 A씨로 되어 있어 민법 제830조에 따라 A씨에게 처분권이 있습니다. B씨가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부부 중 한 명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내 노력이 투입되어 형성된 재산이라면,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어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경우 돈이 A씨 계좌에서 나와서 B씨 명의의 차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면 그 차는 A씨가 소유권 및 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B씨가 A씨의 계좌에 있는 돈의 형성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비록 돈이 A씨 계좌에 있더라도 그 돈은 공유재산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B씨는 차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이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공유권자로서의 처분금지 가처분 절차를 밟아 차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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