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매년 500개가량 늘리기로 했다. 2022년부터 유치원생 10명 중 4명 이상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유아교육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대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지난해 4월 기준 24.8%에 불과했다. 이를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현 정부 국정과제다.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497개 늘려 모두 1만981개를 운영키로 했다. 내년 500개, 2020년 530개, 2021년 530개, 2022년 543개 등 5년 동안 2600개를 신·증설하면 국공립유치원 학급은 1만3084곳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4월 기준 17만2521명이었던 국공립유치원 취학 아동 수는 2022년 22만4337명으로 5만2000명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022년 만3~5세 아동을 11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절반인 56만명이 유치원에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22만4000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으면 ‘취원율 40%’를 달성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 신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구유입 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만큼 수용 가능한 국공립유치원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공립유치원 정원 5만∼6만명 규모(2500∼3000학급)를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립 관련해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았는데 앞으로는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초등학교 빈 교실이나 공간이 남는 중·고교 시설 등을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키로 했다.
세종=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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