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비자금 수사팀이 고발된 120억원 외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자금 전체 규모는 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수사는 9부 능선을 훨씬 넘어섰다”며 “공소시효 문제도 극복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12일 “다스의 비자금이란 의혹을 받고 있던 ‘120억원’의 성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소시효를 극복했다”는 언급은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다스를 수사한 2008년 1~2월 이후에도 다스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7년 12월 법 개정 전 특경가법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다.
검찰은 김모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 경리직원 조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120억원의 경우 김 전 사장 등 회사 경영진이 개입한 비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특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1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리 검토를 더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특수직무유기죄는 특가법상의 죄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아야 성립된다.
‘다스 소유주’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쪽으로 굳어져 가는 양상이다. 다스의 막대한 비자금 조성 행위와 이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게 남겨진 과제다. 검찰은 21일 이전에 정 전 특검 고발 사건을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를 정리해갈 것으로 보인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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