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산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8만명가량 늘어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3조68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원 늘어났다.
눈에 띄는 점은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구간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는 6구간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의 학생들에게는 520만원, 4구간에게는 390만원이 지원된다. 또 5~6구간 학생들은 사립대 평균등록금 738만원의 절반인 368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총 지원 대상 역시 지난해 52만명에서 올해 약 60만명까지 늘어난다.
학기마다 모호한 기준으로 학생들의 분통을 터뜨렸던 소득구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 전 자신이 수혜 대상인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됐다.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52만원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고,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장학금, 전담교사 등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시행한다.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저소득층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해 재학 기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최대 18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 월평균 지출액은 102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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