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해 여당인 공화당에 ‘핵 옵션(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의사조치)’ 발동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민주당과의 협상이) 교착상태로 이어질 경우, 공화당은 핵 옵션을 발동해 정말 장기예산에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논의하고 있는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정식 예산안을 의석 우위에 기반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국방과 국경 안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보라”며 “민주당은 그저 불법 이민자들을 확인도 안한 채 우리나라로 밀어 넣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핵 옵션은 상원 의사규칙을 개정해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기준을 60석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조치를 말한다. 공화당 상원 의석이 51석이기에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투병 중이고, 19일 임시 예산안 투표에서도 공화당 내 4명이나 이탈표가 나온 만큼 실제 핵 옵션 발동을 강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역대 핵 옵션이 발동한 사례는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내각 인준과 지난해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 때 두 차례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재차 핵 옵션을 강행할 경우 다수당의 지원받는 대통령이 독단적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 여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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