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가상화폐 정책 ‘3원칙’을 제시했다. 투기와 투자, 금지와 허용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상대로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원칙은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원칙’을 밝혔다. 전날 블록체인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들과 ‘가상화폐 대책 토론회’를 한 뒤 정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상화폐 발행 절차인 ICO(이니셜 코인 오퍼링) 자체를 금치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라며 “더욱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나선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폐쇄 정책은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거래소 망명’과 암시장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과도한 투기를 막고자 투자까지 가로막는 건 무식의 소치”라고 했다. 민간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자적격업체 지정 등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세 번째 원칙은 신산업을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금융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가상화폐의 위상을 정확히 정리하고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진흥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가격은 이날도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6~17일(이하 현지시간) 이틀 동안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세를 보였던 가상화폐들은 18일 무려 65%나 반등했다. CNBC뉴스는 한국과 중국의 대대적인 규제 소식에 급락세를 보였던 가상화폐들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17일 가상화폐 상위 20개 종목은 지난 24시간 동안 두 자릿수 %의 급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의 경우 17일 오전 한때 9199.59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루 전날 최고가(1만4079달러)에 비해 34.6%나 급락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1만9800달러 고점에 비하면 반 토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55분 현재(런던 표준시) 가상화폐 리플이 26% 떨어진 것을 비롯해 비트코인 19%, 아이오타 23%, 모네로 20% 등의 급락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대표주자들은 18일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8일 10시 14분 현재 1만2045.10달러까지 올랐다. 가상화폐 2위 주자인 이더리움은 17일 3주이래 최저 가격인 780.92달러까지 폭락했다가 하루만인 18일 1072.57달러로 급등했다. 리플은 18일 전날 대비 65% 폭등한 1.64달러에 거래됐다.
월드코인덱스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46분(한국시간) 현재 비트코인은 1만1373.98달러, 이더리움은 1031.03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비교 사이트인 크립토컴페어의 찰스 헤이터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의 호황과 불황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전날 거래량은 매우 떠들썩했다. 극심한 조정 이후 다소 시장이 차분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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