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란 핵협정의 ‘끔찍한 허점들’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동맹국들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새로운 합의가 없으면 미국은 핵협정에 남기 위해 다시 제재 유예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느 때라도 이런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즉각 핵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핵협정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이 체결한 다자협약으로 6개국이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요청한다. 미 대통령은 국내법에 따라 90일마다 이란의 협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120일마다 이란 제재 유예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이란 핵협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았지만, 의회에 이란 제재 재개를 요청하지는 않는 다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일단 파국은 피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유럽내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계속 설득해왔다. 유럽 각국들은 이란이 핵협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만큼 협정 자체를 파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미 재무부는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과 인권 침해 등 이유로, 개인과 기업, 단체 등 14개 대상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아야톨리 서데그 라리자니 이란 대법원장과 악명 높은 라자이 샤르 교도소의 골람레자 지에이 소장, 이슬람혁명수비대 전자전 및 사이버 방위조직, 사이버 스페이스 센터,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그린 웨이브 텔레콤과 그 대표 모르테자 라자비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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