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첫 신년사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개헌 국민투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국민투표를 시장·도지사 등 광역·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병행하는 이유를 사회적 비용에서도 찾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적어도 국민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 한다. 정략이 돼서는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국회에서 책임 있게 나서주길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길 촉구한다. 정부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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