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정부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개입하면서 생기는 피해가 심각하다면 김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경제원리를 조금만 알면 누구나 예상되는 문제였는데도 오히려 이런 사태를 앞장서서 초래한 데 대해 하는 말”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해서도 안 되고 가격을 올려서도 안 된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우리나라가 시장경제가 아닌 통제경제체제로 가기로 했느냐”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임금이란 노동시장의 가격인데 그 임금을 수요공급 주체인 노사가 아닌 정부가 개입하여 무리하게 올림으로써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왜곡시킨 것은 바로 정부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김 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무리하게 개입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가 인상되고, 소상공인 기업 도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애꿎은 자영업자들 탓하며 억지 부리지 말고, 자신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책임질 생각이나 하라”며 마무리했다.
진서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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