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올해에도 ‘전쟁가능국’ 변신을 위한 평화헌법 이른바 헌법 9조 개헌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만,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쿄신문은 일본여론조사회의 조사 결과 '전쟁 포기 및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 응답자의 53%는 "개헌할 필요가 없다"고 답해, 여전히 개헌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41%였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9~10일 이뤄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해 5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해 오는 2020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헌법 9조 자체를 뜯어고치면 국민적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헌법 9조를 유지한 채 여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겠다는 새 방안을 들고 나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사학스캔들에도 불구하고 10·22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중·참의원 모두 자민당 등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에 성공했다.
아베 정권은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개헌에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으로, 현재 자민당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개헌을 위해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은 '국민투표'다. 중·참의원 양원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치러지며 유효투표 수의 과반 찬성이 있을 경우 개헌이 이뤄진다.
하지만 도쿄신문 등 각종 일본 언론 보도에서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 도쿄신문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의 개헌 국회 논의 가속에 대해 67%의 응답자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아베 총리 하에서의 개헌엔 53%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39%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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