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때 한국과 UAE의 신뢰관계에 경보가 발생했고, 문재인정부가 그것을 수습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국 간에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을 거의 확인했다"며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UAE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미국과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와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양해각서로 하자고 했고,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양해각서 체결이 지연되다 박근혜정부 초기에 와서야 한-UAE 군수·군사 지원협정이 체결됐다. 워낙 노출이 안 돼서 정확한 명칭조차 확인이 안 되지만 체결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국방부로부터 체결 시기와 명칭 등은 못 받았지만 체결된 사실과 문제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올수록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니 UAE 측에서 협정 이행을 촉구했다. 양국 간 신뢰 문제의 경보가 박근혜정부 때 발생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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