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은 2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미사일 지침 개정 협력,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 원칙 등에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후 두 장관은 국내언론과 외신을 상대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기자회견 일문일답.
<송영무 국방부 장관>
매티스 장관님과 본인은 제49차 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의 대비태세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로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방안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본인과 매티스 장관은 사이버·우주·방산·국방과학기술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이번 제49차 SCM이 이미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향후 앞날에도 양국은 전통적인 신뢰와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여기 계신 모든 분 안녕하십니까?
송 장관님께 먼저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국방장관으로 취임을 한 이후 처음으로 방문을 했었던 국가이고, 이렇게 다시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를 이렇게 회의를 주관해 주시고 또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었던 1972년도에는 해병대의 보병장교로서 한국군들과 함께 근무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보다도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훨씬 더 엄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함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매일매일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방한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훨씬 더 증대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에서는 두 차례의 ICBM 테스트를 감행했고, 두 차례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미국이 우리의 동맹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기 위한 것이고, 저희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의 임무뿐 아니라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 그 헌신을 다하고 있음을, 그 공약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으로부터의 이 같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들을 막기 위한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굳건한 우리의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문 대통령님과도 면담을 할 수 있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과 강경화 외교장관님과도 면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회의를 통해서 저는 양국 간에 보여주고 있는 신뢰와 양국 간의 이해 공유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신뢰에 기반을 둔 동맹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부터 우리가 함께 해왔던 공동의 이해관계, 공동의 가치 그리고 공동의 전투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헌약에 대해서 계속 지켜나갈 것이고 이를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번성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민주주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월에 펜스 부통령께서 한국을 방한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국 간의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번영을 지켜 나가기 위해 양국이 협조했을 때 민주주의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 양국 간의 신뢰에 기초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서로 지원하는 이런 관계는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맹이야말로 불안전한 평화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이 번영하는 경제와 국가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국 간의 군사 및 외교적인 협력과 조율은 새로운 시급성을 띠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필요한 미사일과 핵실험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가하는 그 위협을 점점 더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규탄의 목소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행위를 취하건 어떤 조치를 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하셨다시피 '우리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 확장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라고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 한미 양국의 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탄도미사일이나 핵·미사일을 사용한 이러한 경로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경우 이것은 북한에 있어서 매우 비생산적인 그런 항로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인 안보를 더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고 저희가 지지하는 방안은 외교적인 솔루션이지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같은 외교적인 노력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우리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입니다.
북에 의한 핵의 사용은 대량적이고 효과적이며 압도적인 군사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과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해서 저희는 방어적인 조치들을 많이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 전개된 사드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인들과 우리의 연합병력은 순순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배치된 이 전개시스템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더 낮추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사들 축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북한과의 교역을 잘라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외교적으로 더 북한을 고립시키고 결국은 불행한 자신의 국가에 대한 불만도를 더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희 군사적인 노력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송영무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오늘 아침에 49차 연례안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있었던 동맹 차원에서의 다양한 진전사항에 대해서 돌아보았고, 앞으로 수년간 저희가 중요한 동맹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우리가 취하는 행위가 상호운용성이 있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전작권 전환이 되었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동맹이 더 강화되어야지 더 약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고, 이를 통해 김정은 체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더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송 장관님,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의를, 그리고 며칠을 저희 참모들과 함께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송 장관님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어깨를 항상 나란히 하며 함께 서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었고, 북한의 위협에 같이 대처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략적인 우리 간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한국과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고대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이 과정에서 항상 조율해 나가는 정신을 이어나간다면 저희는 최상의 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의 번영과 안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일단 송영무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데 고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양국 간 미군 개입의 명문화된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SCM에서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드리고요.
아울러서 ‘최첨단 자산획득’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자력 잠수함을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매티스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경제적 제재를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군사옵션도 선택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참의장이 미국의 군사옵션이 뭔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군은 한국군과 협의 없이 한반도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전략적 순환배치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미군의 주한미군 기지에 일정기간 주둔 또는 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양국 장관께서는 답변 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먼저, '핵무기에 대한 명문화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방금 이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성명이나 아니면 조금 후에, 배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49차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High-tech 무기체계' 같은 것을 물었는데, 그렇게 물으신다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먼저, 송장관님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적 옵션'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군사옵션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엔에 있는 외교관들이라든지 전 세계 외교관들이 조금 더 좋은 입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40여 년간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다양한 동맹국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 한미 양국 간의 조율이야말로 모델이 될 만한 최상의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의 신뢰에 기초한 이런 것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략자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전략자산은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포지셔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연합사 사령관의 필요가 있고 명령이 있다고 한다고 언제나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한국정부에서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타임라인을 가속화하겠다, 더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어떤 주요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도 군에 대한 지휘권을 통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이 가속화된 전작권 전환 시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혹은 이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송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은 ‘지금 이런 전작권의 문제 때문에 한국이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전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그 전투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워싱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언사들이 북한 지도층에게 조금은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언사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먼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 양자 간에 동의 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 회의 때 송 장관님께서도 누차 강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이 같은 부분을 성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 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님의 공약에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빨리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견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수 이념이 있는 대통령께서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작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더 강한 동맹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현재보다는 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완성될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전술핵이고, 두 번째는 서울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우리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재래식 무기나 미 본토의 미니터맨 같은 핵전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일반 국민, 정치권, 전문가들까지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장관께서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핵 위협이 고조되더라도 이 입장 변함없으신 건지.
두 번째 질문은 매티스 장관님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서울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처럼 북한에 물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이부분하고. 또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기본입장인 것인지.
<답변>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웁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외교인력들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한반도를 비핵화시킬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군사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북쪽에 대한 김정은 체제는 계속해서 역내에 있어서의 안정을 해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고,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같은 위협은 한국민들에게 더더욱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연합방위력을 이같은 부분을 억제하기 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군사웁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이같은 옵션은 보유되고 있습니다.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전술핵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국회에서라든 언론에서 전술핵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답변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한다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보다 배치 안 하는 것이 더 나은가? 배치하는 것이 나은가,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 봤을 때 배치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배치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도발할 때 대응할 수 없느냐?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금 말씀해 주신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정은 체제라는 것과 북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저희의 가장 중차대한 목적은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 비핵화라는 것은 유엔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언급하자면 끝도 없지만 다양한 국가들이 결국은 비핵화라는 것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국제적인, 전략적인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송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쭉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 중에 지금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미사일 방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어떤 획득을 더 하시고자 원하신다면 어떤 차원의 고부가가치의 자산들을 더 획득하고 계시는지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티스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소진하고도 북한의 그 같은 핵 야욕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우리가 미사일, 북한의 유도탄을 방어하는 것에 다해서는 그 위협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사, 군인의 입장에서는 미사일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적정량의 유도탄은 더 필요하다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더 획득하는 유도탄에 대한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능력같은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난 2년여에 걸쳐서 김정은 체제가 보여주었던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이 북을 핵을 가진 국가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끝>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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