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시 및 도시공사 발주 사업에 대한 하도급·수의계약 등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구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의 경우 수직적 도급관계가 형성돼 발주자가 하수급인 선정에 개입하거나 무리하게 특정업체를 추천하는 등의 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유발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저가·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수의 계약은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선정해 계약함에 따라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업체 편중 등 부정의 개연성이 높아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부적정한 기관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가 적발됨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의 경영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직·인사 등 경영지원 분야 및 재무관리 분야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TF를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감사, 기획예산, 회계부서 및 남양주도시공사 등 담당부서 합동으로 3개반 12명의 인원이 참여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다음 달까지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하도급 및 수의계약 등 계약관련 비리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고 시 및 남양주도시공사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석우 시장은 “청렴도시를 지향하는 남양주시가 앞으로도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부패예방을 위해 수시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해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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