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등 이전 정권 수사에 대한 야당 측의 '정치 보복' 공세가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검찰도 많은 사람이 정치검찰이었다고 평가한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가 대통령 지시로 갑자기 수사의뢰를 하고, 그러면 검찰은 재빨리 압수수색 등을 한다. 그런데 이게 다 나중에 무죄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적폐'는 정치적 용어로 수사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왜 그걸 성명서에 쓰느냐"고도 말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양지회 전 기획실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이런 상황에서 국정 농단이나 적폐 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아, 그 부분은…"이라며 설명을 하려고 하자 "잠깐만요"라며 막았다.
이어 권 의원은 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최근 25명 안팎으로 규모를 늘린 것에 대해 "청와대 하명이 아니고 단순 고발이면 이렇게 많이 수사에 투입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고, 윤 지검장은 "중심을 잡고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윤 지검장은 "저는 아직 청와대 하명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도 단언했다.
윤 지검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이명박 국정농단 사건과 적폐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우리는 수사하는 사람"이라며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은석 서울고검장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검찰 스스로 했던 국정농단 적폐도 청산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하자 "검찰총장이 사과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검찰 내부에 책임이 있다면 법적인 걸 포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묻지만 국민은 검찰이 누구 것이냐고 묻는다"고 재차 물었고, 이에 조 고검장은"국민의 검찰"이라고 대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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