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된다. 김지형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단 471명 가운데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타났다”며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6% 포인트)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원전 축소’를 권고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35.5%,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9.7%로 집계됐다”며 “공론화위는 원전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는 향후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원전의 안전기준 보완이 필요하다(33.1%)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27.6%) 및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비중있게 제출됐다.
이번 발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와 관련해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이 지난 13~15일 실시한 마지막 4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 500명 가운데 471명이 종합토론회에 참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대선 공약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약속했지만 예산 약 1조6000억원이 이미 투입된 점을 감안해 공론화를 거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꾸려 3개월간의 여론수렴에 착수했다. 권고안이 발표된 20일은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89일째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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