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최초보고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긴급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라며 “9월 2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확인했고, 지난 11일에는 국가안보실의 공용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당일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발견된 문건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한 시점이 오전 9시30분으로 돼 있다. 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4월 16일 오전 10시에 최초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제출됐다”며 “6개월 뒤인 10월 23일에는 최초 상황보고시점을 오전 10시로 변경해서 보고서가 다시 작성됐다.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위기관리지침을 불법 개정한 정황도 발견됐다. 임 비서실장은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던 것을 2014년 7월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지시로 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기본지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내용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사례”라며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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