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그 중 주취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2013년 45만여명에서 지난해 41만여명으로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 건수 중 주취상태 비율은 같은 기간 25.7%에서 22.1%로 감소했다.
반면 주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같은 기간 7383명에서 8886명으로 2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범죄 건수 중 주취상태 비율도 25.6%에서 30.6%로 약 5%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까지 주취상태의 성폭력 범죄자는 올해 6262명으로, 8886명이었던 지난해와 대비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 의원은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 증가세는 위험한 수준이다”며 “성폭력 범죄자에 관대한 사법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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