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된 것 자체가 사법부 변화 보여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문제를 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11시께 대법원 첫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법관들을 뒷조사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등 사법부 개혁 과제 추진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것은 청문회 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생각해보고 검토하겠다”며 “다만 어떤 경우도 정말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대법관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과 뜻이 충돌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지만, 충돌이 있을 때는 제 뜻을 관철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감회가 새롭다”며 “제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첫 출근 소감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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