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파기 환송 이후 2년만의 선고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를 만끽 중이다.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재판부에 제출된 SNS 장악 보고서 등 원 전 원장의 유죄 증거와 증인은 차고 넘친다"며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공개한 정치공작 극우단체 양성, 4대강 여론전 등은 국가기관을 정권의 흥신소로 만든 충격적인 증거와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파기환송심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의 바로서기, 정권의 흥신소 (역할을 한) 국정원의 바로서기를 가늠하는 판결이 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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