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야권의 복지 포퓰리즘 공세에 반격했다.
이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면서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셋째 출산시 1억 지급’ 조례안은 어떠신가요”라고 반문하고 “2015년 기준 성남시 셋째아 수는 545명이니 매년 545억 원이 든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고교 무상교복 30억의 ‘18배’, 청년배당 113억 원의 ‘5배’”라고 되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여당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조례안에 따르면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는 2000만원인데 왜 유독 셋째에게만 1억원인가”라며 “이 조례안이야말로 정 원내대표가 말한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과 짐을 지우는 정책’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즘 1억이 유행이 되었는지, 청년배당을 막겠다고 법정소송까지 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소수 청년들을 선발해 도민세금으로 ‘1억 연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억원 목돈을 받는 특정 소수는 좋겠지만 대다수는 자기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 큰 특혜보는 것을 부러워해야 한다”며 “세금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써야하고 또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셋째아 출산가정에 1억, 선발된 몇몇 청년에게 1억원…이런 것이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자 예산낭비이고 특혜”라며 “자유당·바른정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특기냐”고 비판했다.
김지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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