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적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통해서다. 미국과 북한의 계속되는 공세 속에서 이번 주는 한반도 안보 위기의 변곡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보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예정보다 늦은 오후 2시45분쯤 청와대 여민관으로 도착해 “조금 늦었다. 시작하겠다.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서둘러 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해 이런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하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북한이 올바르게 선택할 경우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발발해선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한 강경 발언을 거두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는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다.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는 이번 주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달 중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이용한 괌 포위사격 계획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북한 전략군의 보고가 끝나면 괌 포위사격은 김 위원장의 결단만 남게 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보고를 받은 시점에서 사흘 안에 실행했다. 괌 포위사격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 장전’ 발언으로 맞불을 놨다. 미국 언론들은 이미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의 4가지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핵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전면전, 세 번째는 특수부대를 투입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네 번째는 전산침투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체계 무력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수보회의에서 가장 먼저 한반도 안보 위기를 언급해 평화적 해결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 평화와 협상은 고통스럽고 더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위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유사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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