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과거 수사에 대해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잘못 처리한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으로 재핌을 통해 모두 무죄가 확정된 사건들이다.
2008년 임채진 검찰총장이 과거사에서 대해 유감을 표현한 적은 있지만 공식 사과한 적은 없었다. 2013년 채동욱 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반성은 앞으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과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과 1974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력을 받은 지하조직으로 인혁당을 지목,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속하고 법원도 연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이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조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15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1991년 강기훈씨가 노태우 퇴진을 최치ㅕ 자살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유설을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으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최모(33)씨가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법조계에선 문 총장의 사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화답한 게 아니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펴낸 ‘검찰을 생각한다’는 저서에서 “법원과 경찰은 어느 정도 과거사 정리를 했지만 검찰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