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며 “유죄로 간다면 선고 형량도 꽤 높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의미를 짚었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뇌물수수보다는 뇌물공여가 가볍게 처벌된다. 뇌물수수자가 실형이 나오는 경우 공여자는 집행유예를 받는 게 법원의 선고사례”라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구형량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은 구형이 될 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특검이 이 부회장을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못지않은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정경유착의 뿌리깊은 고리로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이 울먹이면서 최후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이 수세에 몰렸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국민 감정에 호소한 것은 삼성이 불리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유죄로 간다면 선고형량도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는 특검이 만들어낸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병이 있었고 합병은 경영권 승계라는 효과를 드러냈다”며 “승계 효과는 이 부회장에게 귀속됐고, 공권력이 작용한 것도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공권력의 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에 걸쳐 만난 사람은 이 부회장 뿐이라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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