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6일 서울·경기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 임용 인원을 전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반기업으로 치면 ‘대량 해고’나 다름 없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하 교육 당국의 ‘무차별 해고 조치’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번 수급 조절을 잘못하면 이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며 더구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책임으로 전가되는 분야가 바로 공공부문임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확대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묻지마’식 정책이며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걱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교사 1만6000명 증원 계획을 언급하며 “같은 교사 직종인데 한쪽에서는 임용 절벽 사태를 초래하고 한쪽에서는 더 늘린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아무런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교육 당국에 대해 “임용을 축소하려면 대학 정원부터 줄여나갔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당국의 정책 실패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초등교사 임용 축소 사태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는 그동안 안정적인 임용이 보장되다시피 했고, 이번 사태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얼마되지 않지 않냐는 식의 댓글이 많다”며 “청년들의 불만이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우울한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우리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생채기내는 상황 앞에서 정치권은 총체적인 반성이 필요하고 정책 실패가 가져온 상처의 실상이 어떤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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