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취임사에 ‘개혁’ 대신 ‘변화’ 3차례 언급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취임사에서 ‘개혁’ 대신 ‘변화’를 세 차례 언급했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사실상 재확인했다.

문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가진 제42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지금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때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저조하다. 검찰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제안했다.

문 총장은 ‘투명한 검찰’을 가장 먼저 앞세워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검찰 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간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정신을 국민에게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대안이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강조함으로써 ‘검찰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친 셈이다.

문 총장은 두 번째로 ‘바른 검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신설 논리로 제기되곤 하는 검찰의 부실한 자정 능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튿날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내면서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던 공직자 감시기관이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신설이 추진됐지만 검찰의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걱정하는 우리의 내부 비리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감찰‧수사하고, 그 결과를 외부로부터 점검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가지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총장은 마지막으로 언급한 ‘열린 검찰’의 실현 방안으로 법조계의 전방위적 협력, 권위적인 내부 문화 개선을 제안했다.

문 총장은 취임식에 앞서 오후 2시30분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채택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76일 만에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사 전문

사랑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런 때 검찰총장으로 취임하여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기본 책무를 변함없이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법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정부패 수사와 사회의 구조적 비리 수사에도 엄중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나아가,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한편,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지켜주어야 합니다. 국민들께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명한 검찰’로 변하고자 합니다.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에 어느 누가 다시 살펴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고 의문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로지 수사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증거법과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총장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하면서도 지나치지도 덜하지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며 존중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사 종결 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검찰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간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정신을 국민에게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하게 제기되는 의심과 불편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른 검찰’이라는 평을 받도록 노력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이 걱정하는 우리의 내부비리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게 감찰, 수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나씩 걷어냅시다. 엄정하되 잔혹하지 않고 끈질기되 각박하지 않게 수사하는 한편, 비효율적이며 지루한 문답식 진술 중심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물적 증거, 분석 자료, 간명한 진술 중심의 효율적이고 기품 있는 수사를 통하여 수사당사자로부터 공감까지도 이끌어 내어 봅시다.

이러한 수사방식의 변화를 통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합시다. 그리고, 묵묵하게 일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각자 전문성을 기르고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시다.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업무 가운데 국민에게 과도하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힘들게 하는 제도나 관행이 없는지 잘 살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합시다.

마지막으로 ‘열린 검찰’을 만듭시다. 사건관계인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새겨들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업무와 전후방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법경찰과 법원,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형사사법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두 범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방어하는 동반자이자 협업의 상대방입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 인권보장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는 데 어떠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우리부터 마음을 열고 다가갑시다.

우리는 함께 근무하는 서로에게도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먼저 권위적인 내부 문화부터 동행의 문화로 바꿉시다. 하급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상급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며 받아들이는 유연한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우리 국민, 우리 동반자, 우리 구성원의 목소리를 청하여 듣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갑시다. 우리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국민이 감동을 느끼게 하여 봅시다.

검찰 가족 여러분!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합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적 호응 속에서, 우리 검찰의 본연의 가치를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바뀌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검찰총장 문무일.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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