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으로 기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위키백과는 이용자가 직접 편집하는 소셜미디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였다.
검찰은 양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의 편집 기능을 이용해 문 대통령과 이 시장에 대한 허위 정보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의 문서에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양씨는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문장을 바꿨다. 또 이 시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문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교체한 뒤 소개글 옆에 북한 인공기를 붙였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지난 3월 2일 양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문 대통령과 이 시장)이 당 경선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양씨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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