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올해도 법정 심의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까지 최종 확정이 되지 못한 탓에 다음달 3일 오후 3시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정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5차 전원회의가 끝날 때까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던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5%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측은 이에 맞서 2.4%오른 6천62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업종별 차등 없는 최저임금 적용도 요구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상공인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의 1만원과 상용자측의 6천625원의 격차 3천375원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임금 격차 외에도 쟁점은 또 있었다.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차등없는 적용을 주장해 팽팽히 맞섰다.
차등 없는 적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공익위원의 제안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법정기한 내 타결은 무산됐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까지였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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