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12% 그쳐...김도읍 의원 주장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 2만7645명 중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은 3330명로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간사,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3일 “지역인재 고용비율 12%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이전지역 인재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적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2014년 10.2%, 2015년 12.4%, 2016년 13.3%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부 권고치 35%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이 전체 신규 채용자 1130명 중 지역인재 고용은 295명, 비율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16.1%, 충남 14.4%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전체 신규 채용자 2075명 중 지역인재 고용은 148명, 비율은 7.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세종 9.3%, 충북 9.9%순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혁신도시 12곳 중 부산, 충남을 제외한 10곳이 평균치 12%를 밑돌아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고용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체 신규 채용자 중에서 지역 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3곳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역인재 채용 의무조항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으로 이전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3년간 50명을 채용했으나 지역인재는 1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역시 강원으로 이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10명 채용), 제주로 이전한 재외동포재단(19명)도 지역인재 고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인재 최다 채용기관은 경북(경주)로 이전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전체 신규 채용자 2954명 중 지역인재를 333명 채용했고, 최고 비율기관은 부산으로 이전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11명을 채용하는데 지역인재를 9명 채용하여 81.8%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더불어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에도 큰 목적이 있다”며 “지역인재 고용비율도 낮은 상황에서 지역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역인재 고용을 위한 ‘지역인재육성법’ 제정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기금마련, 지역인재육성계획 수립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이 중요하다”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이므로 이를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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