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이 포함된 공공부문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 흑자를 냈다. 주야장천 걷은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3%에 미달하는 저성장 시대이고 민간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은 더 걷고 덜 썼다. 재정 건정성엔 좋겠지만 경제 전반엔 바람직하지 못하다. DJ 노무현 정부가 이랬다면 아마 정권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세금 깎아주기 마련인 보수 정부에서 나타난 일이라 흥미롭다. 박근혜정부를 보수 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 계정 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규모는 43조9000억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반 정부의 수입부분이 564조4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였는데, 한은은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함된 비금융공기업 역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9조7000억원 흑자에 2016년도 4조5000억원 흑자다. 원자재 및 가스요금 하락 등 영향으로 에너지와 부동산개발 공기업 매출액이 줄었지만, 그것보다 유가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보전 효과와 대형 SOC 투자지출 감소 영향이 더 컸다. 4대강 같은 대형 투자 사업이 없어 적자가 멈췄단 의미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이 포함된 금융공기업 역시 4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한은은 “대출 규모 증가로 금융중개 서비스 수입이 늘어난 데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 재산소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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