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자”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국민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일자리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지만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예산이 실업대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됐지만 증원이 없었던 소방관, 올 초 한 달 간격으로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복지공무원을 늘리겠다”며 “경찰관, 부사관 등 국민 안전과 민생현장에서 일할 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육아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배까지 늘릴 것”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360개 신규 설치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을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반영했다”며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추경 관련 시정연설한 것은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달라”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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