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임기 7개월을 남기고 15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임사를 통해 "검찰도 국민 비판에 귀 귀울이고 그 동안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될 것" 이라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조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폭넓게 귀를 기울이고, 형사 사법의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세도 주문했다. 그는 "원칙은 지키되,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고 조언했다.
검찰권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는 송나라 문인 소동파(蘇東坡)의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라는 잠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2015년 12월2일 취임해 올해 12월1일까지 임기가 7개월가량 남았지만 스스로 사의를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장의 이임사 전문>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이제 너무나 사랑했던 검찰과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부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한 순간 한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 동고동락해 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을 사랑하여 젊은 시절 3년의 법관생활을 접고 검찰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어느 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역동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는 검찰인의 삶은, 청춘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참으로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는 옛말을 명심하며 바르게 처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사사로움 없이 정도를 걷고자 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가려지거나 정의가 외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불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때에는 정말 안타깝고 괴로움도 많았지만, 우리가 원칙과 정도에 따라 우리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면 언젠가는 국민들도 신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비록 저는 떠나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임무가 우리 검찰에 주어져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의 요체는 원칙, 절제, 그리고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원칙을 정립하고, 철저하게 지키며,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OELUM)는 말을 들으며 우리는 법학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 이 법언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을 세우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구속, 사건처리, 구형 등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 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권은 ‘절제’ 있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송나라의 문인 소동파(蘇東坡)는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過乎仁 不失爲君子 過乎義 則流而入於忍人 故仁可過也 義不可過也)라고 하였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하여야 합니다.
재판의 미덕은 공정에 있고, 수사의 미덕은 절제에 있습니다.
검찰에 부여된 권한을 절제하여 꼭 알맞게 행사하고 있는지, 환부만을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범죄자를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를 지키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청렴은 검찰의 존립기반입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고, 공정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검찰 업무에서부터 개인적인 사교에 이르기까지 의식과 자세를 바르게 하여 청렴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원칙은 지키되,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검찰가족 여러분!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검찰도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동안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스스로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조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폭넓게 귀를 기울이고, 형사사법의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검사로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께는 많은 과제만 남기게 되어 무겁고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검찰인들은 정의 실현에 대한 강한 사명감,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도전정신, 어떤 어려운 사건도 해결하고자 하는 자신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장점을 살리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떤 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 행운, 그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저를 사랑하고 도와준,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제 소망을 담아, 류시화 시인의 '소금'이란 시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우리 검찰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7년 5월15일 검찰총장 김수남.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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